법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6294, 2015. 4. 28., 인용
  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29, 2006. 12. 28.
 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등 위헌확인 (제6조 제3항 ,제4항,제5항)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